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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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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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7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한미합동법률사무소 4 을지합동법률사무소 3 홍익 3 중부종합 3 업무 3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동일종합 2 대양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2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20 유재방 15 김태현 14 김평우 13 전병덕 12 안병수 11 김인섭 10 박헌기 10 이영섭 10 심훈종 9 김진우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3357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12.15.(958),318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7894 판결
  [구상금][집39(3)민,331;공1991.10.15.(906),2431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1. 28. 자 90마86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][집38(4)민,116;공1991.2.15.(890),578]
  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

4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다카241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12.1.(885),22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8다카300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10.15.(882),201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다카7774 판결
  [퇴직금][집38(2)민,207;공1990.10.15.(882),2017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기업법

7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다카9619 판결
  [사원확인][집38(2)민,219;공1990.10.15.(882),2018]
   사원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. 대법원 1990. 8. 27. 자 89재다카12 결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,209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다카2539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0.1.(881),195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0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90다카537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8(2)민,189;공1990.9.15.(880),178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1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90다카10244 판결
  [물품대금등][공1990.9.15.(880),1789]
   물품대금
   경매규칙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2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다카51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9.15.(880),1783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3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다카2789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0.9.15.(880),178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4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89다카20719,20726(참가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9.1.(879),169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5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89다카262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9.1.(879),169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6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다카12152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0.9.1.(879),1684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7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다카13346 판결
  [약속어음반환등][공1990.9.1.(879),1687]
   약속어음반환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8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다카3363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9.1.(879),168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다카6825,90다카6832 반소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][공1990.9.1.(879),1691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다카74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8(2)민,170;공1990.9.1.(879),169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

21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196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8.15.(878),155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2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22169 판결
  [대여금][공1990.8.15.(878),1555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3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773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8(2)민,109;공1990.8.15.(878),155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4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137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8.15.(878),156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5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14240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0.8.15.(878),1562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6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27116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말소][공1990.8.15.(878),1569]
 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7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340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8.15.(878),157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8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90다카244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8.15.(878),157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9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90다카8692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집38(2)민,155;공1990.8.15.(878),1578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

30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다카673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8.15.(878),15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1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다카703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0.8.15.(878),154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2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2790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8.15.(878),15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3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311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0.8.15.(878),154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4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8다카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8.1.(877),1446]
   손해배상
   소방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5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59;공1990.8.1.(877),1450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헌법

36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243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0.8.1.(877),145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37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28225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90.8.1.(877),1460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8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30075 판결
  [약정금][공1990.8.1.(877),1461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9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311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8.1.(877),146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0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다카54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8.1.(877),14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1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다카2397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0.8.1.(877),14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2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다카31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8.1.(877),14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3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89다카1781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8(2)민,35;공1990.8.1.(877),144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4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89다카1899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8(2)민,42;공1990.8.1.(877),144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

45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89다카20481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48;공1990.8.1.(877),1443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6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89다카3012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0.8.1.(877),144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7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920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7.15.(876),135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8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923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0.7.15.(876),135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9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149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7.15.(876),13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50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2479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0.7.15.(876),13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1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3088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7.15.(876),136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2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9019 판결
  [구상금][공1990.7.15.(876),1339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3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9897 판결
  [예치금][공1990.7.15.(876),1340]
   예치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4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1361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7.15.(876),134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5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19900,19917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7.15.(876),134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6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22777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0.7.15.(876),1347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7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267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0.7.15.(876),134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8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92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0.7.1.(875),125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9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15199 판결
  [회사설립무효][집38(2)민,3;공1990.7.1.(875),1253]
   회사설립무효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0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17065 판결
  [보증보험금][공1990.7.1.(875),1254]
   보증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

61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다카29129 판결
  [구상금][공1990.7.1.(875),1245]
   구상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2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90다684,90다카330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2)민,1;공1990.7.1.(875),124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3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90다카109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0.7.1.(875),124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4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90다1465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0.7.1.(875),1249]
   소유권확인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5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다카24070 판결
  [보험금][집38(1)민,229;공1990.6.15.(874),1141]
   보험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66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8다카25274,25281(참가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1)민,244;공1990.6.15.(874),114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7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다카2049 판결
  [전부금][공1990.6.15.(874),1150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8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다카21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6.15.(874),115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9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다카545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0.6.15.(874),115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0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다카14080(본소),14097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,손해배상등][공1990.6.15.(874),1158]
  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

71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다카1621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8(1)민,261;공1990.6.15.(874),1161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2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90다카117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6.15.(874),116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3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6다카2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6.15.(874),11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우리 민법

74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145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6.15.(874),113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5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18884 판결
  [가옥명도][집38(1)민,220;공1990.6.1(874),1135]
   가옥명도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6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1569 판결
  [구상금등][공1990.6.15.(874),1137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7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2876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6.15.(874),1138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

78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90다카128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8(1)민,235;공1990.6.15.(874),114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9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8다카312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6.1.(873),10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0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다카838 판결
  [대여금][공1990.6.1.(873),1058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1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다카610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6.1.(873),104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2. 대법원 1990. 4. 6. 자 89카75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0.7.1.(875),1231]
   위헌제청신청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83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다카367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5.15.(872),95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4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다카742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5.15.(872),9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5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다카15892 판결
  [대여금][공1990.5.15.(872),95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6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다카1684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0.5.15.(872),95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7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다카176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.5.15.(872),95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8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다카184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5.15.(872),9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9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다카19153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공1990.5.15.(872),960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0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다카19337 판결
  [구상금][공1990.5.15.(872),961]
   구상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1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다카16505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1990.5.15.(872),944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2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다카2524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0.5.15.(872),94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3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다카2525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5.1.(871),88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4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8다카318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8(1)민,121;공1990.5.1.(871),8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5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다카32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5.1.(871),86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6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다카178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5.1.(871),86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7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다카11916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0.4.15.(870),748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8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다카23391,23407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4.15.(870),7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9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다카1381 판결
  [물품대금등][집38(1)민,78;공1990.4.15.(870),756]
   물품대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00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다카16178 판결
  [구상금][집38(1)민,110;공1990.4.15.(870),762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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